저출산 문제의 원인

1. 인구·사회학적 접근

존스와 이스트린의 사회경제이론은 출산행위가 개인적 손익 계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속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폴 월리스는 저출산 문제를 ‘인구지진’으로 표현, 선진국의 인구감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합니다. 인구학적 접근은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연령, 결혼지위 등을 강조합니다.

2. 경제적 효용이론

경제적 효용이론은 자녀의 경제적 효용과 비용이 경제상황에 따라 변하고, 이에 따라 출산규범도 변화한다고 주장합니다. 라이벤스타인은 자녀의 효용을 생산재 효용, 소비 효용, 노후보장 효용으로 구분합니다. 경제 발전 초기에는 자녀 효용이 증가하고 비용이 낮아져 많은 자녀를 갖게 되지만, 경제 발전 다음 단계에서는 소득 증대로 인해 자녀 효용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대되어 소자녀 규범을 형성합니다.

3.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육아지원 인프라 부족, 교육수준 상승,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등이 있습니다. 사회가 경쟁적이어서 사교육비 등 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자녀를 갖기 어렵습니다. 또한, 만혼으로 인한 늦은 나이 출산은 자연유산이나 후천성 불임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불안감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고용불안정과 소득불안정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청년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며,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율 증가도 가족의 해체와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