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공익이 현역으로? 황당한 병무청 실수

10일, 병무청은 보충역 대상자 4명이 실수로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병무청은 “보충역 대상자가 잘못 판정되어 현역병으로 입영된 사례를 발견했다”며 “추가로 3명의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잘못 판정되어 복무 중이거나 입영 대기 중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신체 검사는 신장체중(BMI) 측정을 포함한 기본 검사 및 정밀 검사를 통해 병역 이행을 위한 신체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장체중(BMI)에 따라 신체등급 4급 대상일 경우 보충역으로 판정되어야 하지만, 병무청은 다른 질병 등급만을 기준으로 현역병으로 잘못 판정한 총 4명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병무청은 잘못 판정된 대상자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병무청의 오류를 설명하고 사과했다며, 그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판정 착오로 인해 현역병으로 입영 대기 중이던 1명은 보충역으로 판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역을 만기 전역한 1명은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되며, 현역 복무 중인 1명은 계속 복무하길 원하여 현역 판정을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입영 후 바로 귀가한 1명도 보충역으로 판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병무청은 이와 같은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전산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국민들이 신뢰하고,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착오 판정으로 불편과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