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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매우 빈출 및 핵심 개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설명: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했음을 알리거나(통지), 채무자가 이를 동의(승낙)해야 대항력이 생김.
예시: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고, A는 이 채권을 C에게 양도. 이때 A가 B에게 “이제부터 돈은 C에게 갚아야 한다”고 통지하거나, B가 이를 동의해야 C는 정당한 채권자로 인정받음.
채권양도 금지특약
설명: 계약에서 “이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경우.
예시: A와 B가 “이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음에도 A가 C에게 양도했다면, C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유효하지만, 알았다면 무효.
채권 이중양도와 우열
설명: 동일한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먼저 대항요건(통지·승낙)을 갖춘 사람이 우선.
예시: A가 B의 1,000만 원 채권을 C와 D에게 각각 양도. B가 C의 통지를 먼저 받았다면 C가 우선.
제3채무자 문제
설명: 채무자가 악의(양도 사실을 알았음)인지 선의인지에 따라 변제 책임이 달라짐.
예시: B가 A와 C의 양도를 몰랐다면 기존대로 A에게 돈을 갚아도 면책됨. 하지만 알았다면 C에게 변제해야 함.
채권양도의 유효성 요건
설명: 법률적으로 허용된 채권이어야 하며, 계약으로 성립해야 함.
예시: A가 “B의 생명보험금 청구권”을 C에게 양도하려 했지만 이는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무효.
2순위: 자주 출제되는 실무·판례형 키워드
질권설정과 계약
설명: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며 질권 설정 계약이 필요함.
예시: A가 B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며 자신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
전부명령 효력
설명: 법원이 특정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 명령을 내림.
예시: A가 B에 대한 1,0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법원이 B에게 “C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
채권가압류 및 처분금지 효력
설명: 가압류된 채권은 처분할 수 없으며, 제3채무자는 원래 채무자에게 변제 불가능.
예시: A의 1,000만 원 채권이 가압류되었으므로 B는 이를 갚지 못하고 법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지명채권 양도
설명: 특정된 채권(지명채권)을 통지나 승낙으로 양도 가능.
예시: A가 “B로부터 받을 월세 100만 원”이라는 특정된 권리를 C에게 양도.
동시이행 항변권 및 상계 문제
설명: 서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 상계는 서로 빚진 금액을 상쇄하는 것.
예시: A와 B가 각각 500만 원씩 빚졌다면 상계로 모두 소멸.
자동채권·수동채권 구분
설명: 상계 시 한쪽은 자동으로 청구 가능한 권리(자동채권), 다른 한쪽은 소극적 의무(수동채권).
3순위: 부수적 개념
채권 이전 효과
설명: 대항요건 충족 시 양수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받음.
예시: A가 B의 동의를 받아 C에게 채권을 양도하면 이후 C만이 권리를 주장 가능.
채무자 면책 및 변제 쟁점
설명: 채무자가 기존 권리자(A)에게 변제했는데, 실제 권리자(C)가 따로 있다면 면책 여부 문제 발생.
피보전 권리와 집행 문제
설명: 가압류나 압류 시 피보전 권리가 존재해야 함.
채권양도 추인
설명: 사후 동의를 통해 유효화 가능함.
집합채권 및 신탁법 관련 문제
설명: 다수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집합적 권리를 한꺼번에 양도하거나 신탁 재산으로 설정하는 경우를 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