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고소에 필요한 고소장 서식 무료 다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욕설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 중 롤에서의 욕설과 비난은 상상을 초월하죠. 비난에도 적정선이라는게 있는데, 그 선을 넘으면 모욕죄 고소를 통해 금융치료를 받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롤 모욕죄 고소에 필요한 고소장 서식 무료 다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고소장 파일 안에 상황에 맞는 내용도 넣어뒀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모욕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는 차이가 있는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으면 모욕죄입니다. 

형법 제 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 도는 허위를 적시해 명예를 침해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모욕죄는 단순히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외부인 다수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죠. 1대1 채팅에서 두 사람 간 서로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팀플레이 게임인 오버워치나 롤 등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겠죠?

그리고 모욕의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쌍욕이 있어야 합니다. 심한 패드립도 모욕죄에 포함되구요. 모욕의 피해자가 특정되려면, 게임 상에서 “나 00에 사는 00이다”라는 식으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롤이나 오버워치 게임 플레이 도중 자신의 정체를 밝혔는데도 계속 패드립이나 욕설이 날아오면, 그것은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실명이나 나이, 거주지, 직업 등의 정보를 알려준 다음 욕을 그만하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이 욕설을 하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로그에 본명과 얼굴이 나온 사진이 있다면, 그 블로그에 욕설을 하는 사람들은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2. 모욕죄 고소장 서식 무료 다운(고소 내용 예시 작성되어있음)

인터넷 상에서 모욕죄 고소장 서식을 다운받아보면, 고소사실의 내용이 텅 비어있어서 어떻게 작성할 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저는 고소 내용 예시를 작성해뒀습니다. 파일을 다운받고나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만 하면 됩니다. 한글파일과 워드파일이 있으니, 원하시는대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모욕죄-고소장-서식.doc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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